고려대 출교자 승소 판결, "승리는 농성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 덕분"

고려대, 출교자 승소 판결

고려대 출교자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한 긴 투쟁에 어느 정도 종지부가 찍혔다.

오늘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감금여부 ▲징계절차 타당성을 들었다.

감금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들인 출교자들이 피고들을 감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학생의 본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무처장이 자신의 일에 대해 판단하면서 징계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의견 진술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징계 절차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출교 처분은 징계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다. 따라서 절차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교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서 원고들의 행위가 심각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학은 교육이 목적인 곳이 때문에 출교 처분을 부당하다고 했다. 사건 내용 역시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평소 행위를 미루어 짐작했을 대 비난 받을 여지가 있긴 하지만 경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원고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보였다. 정말 오랜만에 출교자들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출교자 조정식군은 출교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재판부에서 감금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교가 무효 판결이 났다. 출교에 찬성했던 모든 논리들이 무너졌고, 출교가 교육적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도 고려대학교 환경미화원 노동자, 민주노동당 서초구 위원장, 민주노동당 교육실장, 생명과학대 학생회장 등 많은 이들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출교자 김지윤양은 "2002년에 고대에 합격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고, 이번에는 판결에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과도한 조치에 530일 동안 힘겹게 싸웠다. 이제서야 정당한 것을 법원에 인정받았다. 문자로 승소를 많이 축하해줘서 고맙다. 고맙고 또 고맙다. 농성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 때문에 승리했다."고 했다.



고려대 많은 학생들과 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들 감금이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보이고는 한다. 이에 대해 출교자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감금이 아니라 대치 상황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 감금 여부에 대해 , 감금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교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감금이 사실이라도 출교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학은 교육을 하는 곳이다. 사유가 어찌되었든 교육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위한 징계인 출교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출교자들을 다시 수업 시간에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