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악 로스쿨 법, 개천에서 용 안난다

28일 오후 2시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고려대 법과대 학생회를 포함한 12개 학교 법과대학생회들이 졸속적인 로스쿨 개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서울지역 법과대 학생회 연석회의는 “로스쿨 법은 졸속입법이다” “법과대학 학부생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법과대 학생회 연석회의는 로스쿨유치경쟁에 혈안이 되어 법과대학 교수들이 이직하는 현상을 규탄했습니다.

현재 2학기 개강을 하고 수강 신청한 과목의 교수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외부강사를 불로 급히 수업을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법과대학 교수를 신규 임용하면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로스쿨 선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학교들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교수들을 유치하는 과정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로스쿨 개원 추진 일정에 의하면 2009년 3월에 로스쿨이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법안이 1년 8개월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일정은 원래의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어 내부 시행령 역시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미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법과대학 재학생 및 사법시험 준비생에 대한 보호방안도 전무하여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 법과대학 연석회의는 법과대학 학부생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했습니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가 무리하게 로스쿨을 강행해 추진하게 될 경우 많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쿨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원활히 해결되기 바랍니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졸속적인 도입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해가 될 것은 자명하군요. 특히 등록금이 1500만원 이상을 호가할 예정이라니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는 선정되고 선정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과 대학서열화가 더욱 가중될 위험도 있을 것 같군요. 여러분 로스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