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정책은 흑자가 나야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복지정책' 발언에 대한 단상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전 '벤처코리아 2007' 행사에 참석해서 강연의 끝에,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 일찍 기용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사람”이라며 “일찍 기용했다면 복지정책이 한참 나가있을 것이고, 그것도 시장친화적인 복지정책이 여러 가지 새롭게 가고 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럼 대통령님, 시장친화적인 복지정책이 좋은 거야?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시장친화적이라는 말은 곧 사회투자국가라는 의미로, 유시민 전 장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노동유인정책’을 하겠다는 것인데 기초생활급여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을 축소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 둘째, 복지시설을 민영화해서 폭넓은 서비스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물론 유시민 전 장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