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려대 출교자 승소 판결, "승리는 농성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 덕분" 고려대, 출교자 승소 판결 고려대 출교자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한 긴 투쟁에 어느 정도 종지부가 찍혔다. 오늘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감금여부 ▲징계절차 타당성을 들었다. 감금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들인 출교자들이 피고들을 감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학생의 본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무처장이 자신의 일에 대해 판단하면서 징계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의견 진술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징계 절차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출교 처분은 징계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다. 따라서 절차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교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서 원고들의 행위가 심각했다는 것은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