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정책은 흑자가 나야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복지정책' 발언에 대한 단상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전 '벤처코리아 2007' 행사에 참석해서 강연의 끝에,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 일찍 기용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사람”이라며 “일찍 기용했다면 복지정책이 한참 나가있을 것이고, 그것도 시장친화적인 복지정책이 여러 가지 새롭게 가고 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럼 대통령님, 시장친화적인 복지정책이 좋은 거야?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시장친화적이라는 말은 곧 사회투자국가라는 의미로, 유시민 전 장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노동유인정책’을 하겠다는 것인데 기초생활급여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을 축소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 둘째, 복지시설을 민영화해서 폭넓은 서비스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물론 유시민 전 장관.. 더보기 파병연장? 내 친구를 테러, 납치, 살인이 팽배한 곳으로 보낸다고? 파병연장? 내 친구를 테러, 납치, 살인이 팽배한 곳으로 보낸다고? -대책 없는 노무현 파병연장의 꿈 지금 정부에선 파병을 1년 더 연장할 것인가, 아님 기존의 방침대로 올해 안에 철수를 할 것인가로 격렬한 토론이 붙고 있다고 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연내 철수한다는 기존 방침과 한반도 현안을 풀어가는 한미 공조의 중요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김장수 국방장관이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이에 기반해서 파병연장여부가 정해질 듯 하지만 이미 정부의 마음은 연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한다. 어제 16일 레바논 지역 동명부대가 있는 곳에서 폭발물 테러 위협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불발로 그치긴 했다지만, 레바논 지역에 있는 부대들이 테러의 위험 속에 지내고 있다는.. 더보기 탄광 노동자 "우리는 산업 폐기물이 아니다" 진폐환자 기만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노동부는 생계유지 보장약속 이행하라 사생결단 투쟁으로 생명권을 쟁취하라 진폐 환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재가진폐환자 생존권 결의대회”가 10월 16일 오후 2시, 광화문 사거리 청계광장에서 400여명의 진폐증 환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집에 가던 중, 우연히 집회 현장을 발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었는데 뭐랄까, 정말 내가 다 안타깝고 억울했다. 탄광 노동자들은 지난 날 탄광에서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힘들게 일을 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관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도 수없이 보아왔다.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바쳐 석탄을 캤던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은 기억에서도 희미한 석유파동사건을 이겨낼 수 있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