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정책은 흑자가 나야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복지정책' 발언에 대한 단상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전 '벤처코리아 2007' 행사에 참석해서 강연의 끝에,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 일찍 기용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사람”이라며 “일찍 기용했다면 복지정책이 한참 나가있을 것이고, 그것도 시장친화적인 복지정책이 여러 가지 새롭게 가고 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럼 대통령님, 시장친화적인 복지정책이 좋은 거야?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시장친화적이라는 말은 곧 사회투자국가라는 의미로, 유시민 전 장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노동유인정책’을 하겠다는 것인데 기초생활급여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을 축소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 둘째, 복지시설을 민영화해서 폭넓은 서비스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물론 유시민 전 장관.. 더보기 “우리는 파스 한 장에 생존이 달렸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숨통을 트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피해사례 증언대회 열려, “겉으론 말 안하지만 가슴에 한이 쌓였다. 나 같은 서민은 복지부가 어딨는지도 모른다. 그냥 그 사람들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울고 웃을 뿐이다.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건가. 살다보니 병이 오는 거지." “관절염이 있어서 활동하려면 파스를 온 몸 마디마디에 붙여야 한다. 그래야 지지대역할을 한다. 우리는 파스 한 장에 생존이 달렸다. 법 만들려면 똑바로 만들어라, 이런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언대회에서 한 수급권자의 말 3개월이 지났다. 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대국민반성문을 쓰고 의료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를 채택한지도. 하지만 법만 개정했을 뿐, 개정법에 대한 평가나 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