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천오백 정원, 또 기득권 유지에 손?
로스쿨 정원 1500명 확정 각 계의 의견이 분분했던 로스쿨 제도 도입 결정 후, 석 달여 만에 교육인적 자원부가 2009년부터 시행되는 로스쿨 입학 총 정원을 천 오백 명으로 결정했다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반신반의 했던 로스쿨 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후, 제도에 관한 찬반 여론은 다시 로스쿨의 적절한 입학 정원수를 놓고, 천 이백 선을 주장하는 현직 법조인들과 삼천 명 이상을 주장하는 대학, 시민단체들 간의 신경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정원 결정은 여러 대학이나 시민단체들이 아닌 재조, 재야 법조계에 손을 들어준 것이 된다. 물론, 2013년까지 점층적으로 그 수를 늘려간다고는 하지만, 그래 봐야 2000명에 불과하다. 소수를 위한 법체계, 이젠 변화해야 할 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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