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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로스쿨, 1500명 입학정원 100% 불량품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9년 1천500명 - 2013년 2천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원안을 고수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참여연대 강의실에서, 교육부 로스쿨 총 입학정원 보고내용 검증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총 입학정원은 ‘100% 불량품’이라고 말하며 지난 17일, 보고내용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를 근거로 로스쿨 총정원을 산출한 교육부 발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참여연대 지적에 대해 서 차관은 "어차피 여러가지 상황을 전제로 해 가정하는 것이므로 불확실할 수 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잘 도입해.. 더보기
사법개악 로스쿨 법, 개천에서 용 안난다 28일 오후 2시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고려대 법과대 학생회를 포함한 12개 학교 법과대학생회들이 졸속적인 로스쿨 개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서울지역 법과대 학생회 연석회의는 “로스쿨 법은 졸속입법이다” “법과대학 학부생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법과대 학생회 연석회의는 로스쿨유치경쟁에 혈안이 되어 법과대학 교수들이 이직하는 현상을 규탄했습니다. 현재 2학기 개강을 하고 수강 신청한 과목의 교수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외부강사를 불로 급히 수업을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법과대학 교수를 신규 임용하면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로스쿨 선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 더보기
[고대] 고려대, 양심과 상식만은 출교 당하지 않기를.. 출교 관련 공판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생각해보고 선고하겠다는 이유로 10월 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9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있던 출교 관련 공판이 있기 전, 학생자치탄압반대와 부당징계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이 학생ㆍ시민사회연대, 고려대 출교반대 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오후 1시 서울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있었다. 민주노동당, 학생활동 연대, 동덕여대, 법원 노조 등 출교학생들을 지지하는 이들은 반교육 반인권적 출교 철회를 촉구했다. “인문학의 정신이 죽어버린 고려대는 대학의 주요 기능인 비판은 사라지고 취업 위주로 가고 있다. 최고 노동조합의 투쟁도 400일을 넘지 않는데 천막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고대의 본질이다.”, “고려대학교가 과연 교육기관인지 의심이 간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