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남, 서초가 세금 가장 내지 않아. 서울시, 악성고질 체납자와 전쟁 선포 지난 14일 서울시는 ‘악성고질 체납자와 전쟁 돌입’이라는 조금은 코믹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코믹한 제목과는 달리 본 기자가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머리뚜껑이 열리고 욕이 입 밖으로 막 튀어나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 한대를 꺼내 물어야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대략 15일부터 악성고질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2% 정도가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중 76%는 파산 등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능력은 있으나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악성·고질체납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체납자들에게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을 주고, 출국 금지시키고, 사법기관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