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가 세금 가장 내지 않아.

서울시, 악성고질 체납자와 전쟁 선포

지난 14일 서울시는 ‘악성고질 체납자와 전쟁 돌입’이라는 조금은 코믹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코믹한 제목과는 달리 본 기자가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머리뚜껑이 열리고 욕이 입 밖으로 막 튀어나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 한대를 꺼내 물어야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대략 15일부터 악성고질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2% 정도가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중 76%는 파산 등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능력은 있으나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악성·고질체납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체납자들에게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을 주고, 출국 금지시키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남, 서초에서 체납액 가장 많아.

보도자료에 첨부된 한글 파일을 열어보면 더 기가 막힌다. 07년 8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 총 8187억원이다. 이중 75.5%의 체납자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의식이 없어서 내지 않은 세금의 총합은 6,185억원이다. 게다가 기관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본청(38팀)과 강남, 서초에서 압도적으로 체납액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 체납액 중 이 상위 3개 기관이 차지하는 체납액의 비율은 68.9%에 다다른다. 특히 서울본청 3,633억원, 강남은 1,198억원으로 많아야 100억원대에 불과한 다른 기관보다 10배 이상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가장 적은 기관은 강북으로 62억원이다.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

체납에 대한 기사를 좀더 찾아보니 돈이 없어 세금도 못 내고 있는 불쌍한 분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찾을 수 있었다.(쿠키뉴스 2007년 10월 14일자 기사 참고) 2027만원을 체납한 오모(62)시는 아파트 45채와 50억원 상당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모두 가족명의로 돌려놓았고, 또 2억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있는 다른 오모(64)씨는 부인 명의로 1000평의 토지, 자녀 명의로 12가구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했고 자신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장관이 TV시청료 내지 않아 사퇴 위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실제 스웨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최근 출범한 스웨덴 정부의 이민장관은 지난 수년간 TV시청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사퇴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재무장관은 보모와 가정부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역시 사퇴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1920년대 미국의 유명한 마피아였던 알카포네가 구속된 이유가 살인이 아니라 탈세혐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라리 용역 회사에 맡기자.

서울시가 위의 보도 자료를 낸다고 해서 지금까지 세금 안내고 버티고 있는 잘난 어르신들이 큰일 났다며 세금을 내겠는가? 절대 안낸다. 대선을 앞두고 선언적인 저런 식의 보도자료 제출로는 탈세를 막을 수 없다. 그들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탈세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제정이라 생각된다. 아니면 차라리 돈 받아내 준다는 용역회사에 맡기자. 그들에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제한의 권한을 주고, 거두어온 세금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준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세금이 거두어지리라 예상된다.

그들을 추방하자. 그 전에 돈은 받아내고.

그들을 우리나라에 둘 필요가 없다. 돈을 어디서 얼마나 벌었기에 세금만 몇 십 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최소한의 국민의 의무를 마다한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란 권리는 다 누리며, 세금 낼 돈은 없어도 비싼 외제차 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과 같은 하늘에 살고 싶지 않다. 그들을 추방하자. 물론 그 전에 돈은 반드시 받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