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불량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로스쿨, 1500명 입학정원 100% 불량품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9년 1천500명 - 2013년 2천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원안을 고수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참여연대 강의실에서, 교육부 로스쿨 총 입학정원 보고내용 검증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총 입학정원은 ‘100% 불량품’이라고 말하며 지난 17일, 보고내용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를 근거로 로스쿨 총정원을 산출한 교육부 발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참여연대 지적에 대해 서 차관은 "어차피 여러가지 상황을 전제로 해 가정하는 것이므로 불확실할 수 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잘 도입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