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2007년의 묻힌 사회 사건들 - ③ 서서히 삶을 억압해가는 정책들에 대해 마지막 세 번째는 올해 제정된 몇몇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책은 평소엔 그리 와 닿지 않은 은밀한 것이지만, 가장 치밀하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이란 것은 곧 우리의 일상이다. 예컨대 해마다 공공요금이 매년 큰 폭 상승하고 있다. 가스비,전기비,교통비 등 공공요금은 사람들에게 워낙 일상적인 거라 불평할 새도 없이 어느새 우리는 오른 공공요금에 익숙해진다. 금방 내면화하게 된다. 그렇다고 공공요금 상승을 당연시할만큼 먹고 살기가 해마다 나아지는 건 절대 아니다. 요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서민들을 위한 것이랑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대의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을 너무 배제하는 것은 아닌가도 쉽다. 하지만 우린 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다. 그래서 .. 더보기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28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