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2007년의 묻힌 사회 사건들 - ③ 서서히 삶을 억압해가는 정책들에 대해

마지막 세 번째는 올해 제정된 몇몇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책은 평소엔 그리 와 닿지 않은 은밀한 것이지만, 가장 치밀하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이란 것은 곧 우리의 일상이다. 
예컨대 해마다 공공요금이 매년 큰 폭 상승하고 있다. 가스비,전기비,교통비 등 공공요금은 사람들에게 워낙 일상적인 거라 불평할 새도 없이 어느새 우리는 오른 공공요금에 익숙해진다. 금방 내면화하게 된다. 그렇다고 공공요금 상승을 당연시할만큼 먹고 살기가 해마다 나아지는 건 절대 아니다.
요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서민들을 위한 것이랑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대의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을 너무 배제하는 것은 아닌가도 쉽다. 하지만 우린 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다.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책이 우리 삶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힘들다.
마지막 기사에서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책들이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일방통행만을 하고 있는 정책들을 담아 보았다.

1. 건강은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예요, 의료법 개정


세상에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없다. 하지만 더 서러운건 돈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일이다. 못 고칠 병은 없을 듯이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도 그건 비싸게 팔리기를 기다리는 상품에 불과한 그림의 떡이 돼가고 있다.

이런 환경을 조장하는 것이 의료법 전면개정안이다.
의료법 전면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서비스제공체계의 전면적 영리화를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 강화를 초래하는 의료상업화 조항들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안의 최대수혜자는 대형병원자본과 보험재벌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반발은 상당히 거세다. 상식적인 움직임은 많다.

현애자 의원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건강권을 시장논리에 맞게 정책을 손질해 나가는 것에 대해 제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데다,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항들이 산적해 있다” 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봉직의사가 의료법 개정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한 소회를 고백했다고 한다.
그는 "사회 양극화 심화가 돼 환자들이 돈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할 때 의사의 직업 만족도가 과연 높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의사라면 너나 할 것없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를 보며 화를 내거나 가슴을 친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 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렇지 않아도 돈 없어서 치료 제대로 못받는 사람들이 당연시되는 사회다. 의료계마저 철저히 영리화되면서 무한 황금만능주의 사회에 내 목숨이 던져 진다면... 영화 '씨코'의 한 장면 처럼, 손가락 두개가 잘렸는데 너무 비싸서 하나 밖에 못붙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싶다.



2. '빅브라더법'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생체여권


범죄,테러 때문에 국민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래, 국익을 위해서라는데...
라지만  날이 갈수록 범죄,테러로 인한 불안이 가중되는데다, 개인프라이버시를 감시 당하며 더 옥죄여진다니. 올 한해 논의된 그야 말로 현대판 '판옵티콘' 과 같은 두 가지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그리고 '생체여권'이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은
“전국민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전국민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공청회도 한번 열리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비자면제국 방문자를 위한 안내서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체여권 역시 같은 맥락이다. 생체여권이란 이름이랑 주소, 여권번호가 적혀 있는데다, 얼굴이랑 지문에서 뽑아낸 정보를 전자칩에 저장해 여권에 넣는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체여권’
이미 외국에서는 생체여권이 실시되고 그에 대한 반발도 많았다. 우리나라도 내년 7월이면 생체여권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
그 누군가는, '여권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자유로이 여행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감시사회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될 것' 이라 했다는데, (http://biopass.jinbo.net/ : 생체여권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홈페이지)

" 아, 슬프다. 우리가 모두 잠정적 범죄와 테러자라니! "
범죄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모색은 '귀찮은' 일인 것인가. 그저 기계에만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이 태도에 대해서 말이다.  


3. 목숨을 담보로 하는 '속도전'  한-EU FTA

지금 한국은 FTA 열풍이다. 물론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말이다. 미국에 이어 EU, 중국 그외 6개국과의 협상 준비도 진행 중이다. 한-미FTA 때도 서민들의 삶에 악영향이 많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투표' 를 부쳐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아랑곳 않고 오로지 '내가 잘났다. 돌격, 앞으로' 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FTA보다 더한 괴물이 한-EU FTA라는 말이.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 EU다. 하지만 한EU FTA는 벨기에와 서울을 번갈아가며 지난 11월까지 5차 협상이나 진행했다. 이제 곧 끝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들 여전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연합뉴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한국 정부는 4차 협상 후 이렇게 말했다.
김한수 대표는 "(연내 타결이) 지극히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베르세로 대표도 "현재 협상 속도는 EU가 맺은 어떤 FTA보다 빠르다"면서 "(연내 타결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고 한다.

협상 속도 빠른 게 자랑인가.................

이 정도 속도라면 내년 초에는 서로 협상안 마주 잡고 씨익 웃으며 사진 한방 찍고 마무리 될 것 같다.
한미FTA 를 반대하며 왜 허세욱씨가 분신을 했던가. 사람까지 죽인 FTA 문제를 정부는 여전히 더 많은 나라와 함께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EU FTA 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큰 부작용을 몇개 요약해 보면 '사회 공공성이 파괴된다' 그리고 둘째는 '농축산업이 무너진다' 는 것이다.
한-EU FTA를 통해서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물과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이 민영화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말숙 전공노 부위원장은 "글로벌 상수도 서비스 10대 회사 중 대부분이 유럽에 있다"며 "상수도 사업이 개방된다면 상수도 값이 10~20배 오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농축산업의 붕괴다. 한-EU FTA를 통해서 돼지고기,닭,낙농품 시장이 개방될 예정이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EU가 매우 중시여기는 농산품 중 하나이다.
낙농업 분야의 사람들은 이미 협상이 진행되는 벨기에까지 찾아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자 농민들은 지금 FTA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저들은 지금 안락한 쇼파에 앉아서 협상을 하고 있는 꼴을 볼 수가 없다.”
이렇듯 FTA는 누군가는 죽어야할 룰렛게임과도 같다. 더 무서운 건 이걸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여하튼 우리는 여전히 잘모른다. 한-EU FTA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잊지 말자. "사회는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는 개인의 삶을 관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