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뼈까지 발라먹는 대부업체

서민의 뼈까지 발라먹는 대부업체

 

 서민의 삶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레피니언 포스트

 갚지 못하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례조사를 위해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를 찾아갔다. 관계자분이 갖고 오신 박스 하나에 가득 차 있는 상담카드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에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본부로 걸려오는 상담전화만 하더라도 40여건. 대부분 파산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받는다고 하니 실제 대부업체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만하다.

 열심히 벌어도 먹고 살수 없어 카드론, 대부업체이용

 상담내용의 대부분이 기초 생활비, 가족병원비,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게 됐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었다. 일반 서민층이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 사치스런 생활을 하다 '카드빚'을 지게 됐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들이었다.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건 빚을 지는 방법밖엔 없었다.

 카드, 대부업체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이미 신용불량자로 찍혀서 자영업, 학습지교사, 날품팔이와 같은 저임금 직종의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들 중 돈을 어떻게든 벌려고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했지만 빚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회가 얼마나 역주행하고 있는가. 열심히 살면 쥐구멍에도 볕들날 있다는 말은 다 옛말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생활비'가 필요한 서민들, 아픈데 돈이 없는 사람들, 도매로 물건을 사올 때 급전이 필요한 소규모 자영업인들. 은행은 이들에게 흔쾌히 대출해주지 않는다. 결국 이들이 찾을 수 있는 건 제3금융권뿐이다. 결국 가지지 못한 자는 사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MBC_시사매거진

 어느 대부업체가 "아이가 아팠습니다. 친구들도 친지들도 다 미안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라는 말로 대부업체의 실체를 희석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 광고를 보고 '정말 세상이 갈 때까지 갔구나'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친구보다 대부업체가 더 믿음직했다? 친구, 친척에게 돈 빌려줄 여유도 없을 만큼 서민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대부업체 니놈이 이렇게 써먹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의 산 증인 '대부업체'

 10월 4일부터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하향 조정된 새 대부업법시행령이 발효되었다. 66%에서 49%. 눈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빚을 지는 입장인 서민채무자 입장에선 착취당하는 데에선 별 다를 게 없다고 한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채무자들이 갚아야하는 이자를 계산해보면 160%를 훨씬 넘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원금의 배를 넘기는 돈을 갚아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66%에서 49%로 책정이 되어도 대부업체의 입장에선 별로 달라질 건 없는 것이다.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대부업체들의 2006년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무려 전년도에 비해 2배나 성장했다. 이는 원금만큼의 이자를 뽑았다고 계산해도 될 만한 수치인 것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를 이 대부업체들은 실생활에서 증명해주고 있다.



 
대부업 차라리 합법화 시키는 게 폐해를 막는다? 아예 살인도 합법화시키지?

 대부업을 차라리 합법화 시켜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몇 년 전부터 대부업 합법화에 나선 정부. 국가가 나서서 서민들을 보호하지 못할망정 사채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니.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아예 살인, 인신매매, 각종 범죄들도 양성화시키는 건 어떠한가? 부작용이 음성적으로 이뤄졌을 때보다 훨씬 더 줄어들 텐데 말이다.

 대한민국은 미쳤다

 97년까지만 해도 연 22% 선에서 이자상환이 이루어졌었다. 97년 이자제한법 폐지가 이루어진 이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부업의 횡포는 극심해졌다. 그렇게 몇 년을 썩은 물에서 대부업에 날뛰다가 정부는 연 66%라는 선을 제시하게 되고 올해 10월 들어와서 연 49.8%라는 매우 '합리적인'선을 두게 된 것이다. 49.8%의 기준? 사채업자가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라고 한다. '서민의 경제생활'따윈 고려 대상에 속하지도 않았다.

사채에 지친 서민의 증언 ⓒ SBS_ 그것이 알고 싶다

 현재 사금융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대략 500만 명. 잠재적인 수를 따지면 700만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 7명중 한 명꼴로 사금융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길에서 부딪히는 7명중 한명이 사채 때문에 한강에서 뛰어내릴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걷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란 말인가.

서민의 뼈까지 발라먹는 대부업체, 귀를 막아버린 정부. 이 둘이 합작하여 만들어 가는 세상에서 서민들만 고통을 받는다.

*레피니언 포스트는 앞으로 일주일간 대부업체 문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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