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

프레시안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동주관하는 연속기획강연 중 제 5회 ‘한국경제, 제3의 길은 가능한가?’ 가 어제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렸다.

강연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이정우 교수가 맡았으며,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성공회대 정태인 겸임교수의 사회로 열린 강연, '한국경제, 제 3의 길은 가능한가'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는 ‘저투자,저성장’과 ‘양극화’ 다. 우리 과거실적에 비해 GDP성장률은 떨어졌고, 특히 경제양극화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도로 나타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KTX 이랜드 문제만 보더라도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뭔가 해결해야되는데 사회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건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다.”

교수는 제 3의 길을 주장한다. 근본적인 경제운영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어떠한 길을 걸어오면서 현재의 문제점을 드러
내게 된 것일까?

강연을 맡은 경북대학교 이정우 교수

“제 1의 길, 박정희 모델의 성장만능주의 향수에 젖지 말아야.”

먼저 한국경제 제 1의 길은 박정희 모델이다.

“아직도 박정희 경제체제에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독재
는 했지만 경제는 살렸다는 것이다. 박정희 모델이 60~80년대초 까지
는 잘나갔다. 하지만 철저한 관치경제로 민주적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현재의 많은 부작용을 낳
았다.”

그로 꼽은 것이 조직의 독재적 구조, 대립적 노사관계,재벌의 황제경
영, 물질 만능주의,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 만연 등이다.

특히 이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 중 하나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정치를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가 있다. 박정희
정권때 연평균 지가(地價) 상승률이 33.1%였다. 노태우 정권 17.7%, 김영삼 정권 -1.2%, 노무현 정권 4.5% 에 비하면 엄청나다.
또한 불로(不勞)소득이 전두환 정권 67.9%, 현재 9.3% 인데 비해 248.8%였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지만 불로소득이 이토록 높은 것은 거품경제가 판을 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문학적인 돈이 가진 자에게로 갔다.”

이 교수의 발제문 중에 되새겨볼만한 글이 있어 옮겨 적어 본다.

“군부정권과 민주정권의 부동산 성적의 차이는 대단히 인상적이다.
흔히 군부정권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긴 했으나 경제성장에 성공적이었
고,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 신장에는 기여했으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경제성장에 실패했다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다. 그러고는 은연중에 ‘민
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경시하면서 뭐니뭐니
해도 경제성장이 제일이라는 성장지상주의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 논리의 다음단계는 민주화 투사들의 국가경영 능력의
부족이란 비방과 역시 정의니 도덕보다는 독재를 해도 좋으니 경제성
장이 최고라는 식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부지불식
간에 민주주의 경시, 독재 옹호로 귀착하는 위험천만의 사고방식이
다.”

“제 2의 길, 시장만능주의"

한국 경제 제 1의 길인 박정희 모델에 이은 제2의 길은 ‘시장만능주의’라고 평가한다.

이 시기는 IMF이후 나타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영미국가에 비해 규모도 작은데 극단적으로 시장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시장’ 과 ‘정부’가 중요한 경제주체이다. 둘의 비율은 나라마다 역사마다 다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너무 시장, 시장하고 있다. ”

시장에 맡긴 부정적 결과로 부동산정책을 들었다.

“ 2002년에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맡기자고 하면서 분양가 자유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이 피해는 현재 참여정부에서 고스란히 겪고 있다.
묻고 싶다. 2002년의 시장주의자들은 다 어디로 가 있는 것인지, 당시 분양가 자유를 내세운 자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국의 시장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의 역할, 혹은 공공 영역이 협소한 특징이 발견된다.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협소하다.”

특히 미국형 주주중심 모델을 비판한다. 주주들은 이윤에 집착하므로 극단적으로 단기적 시야를 갖게 된다. 즉 경제를 적자생존, 무한경쟁으로 몰아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생각할 여유를 갖기 힘들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용유연성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경제의 역사는 박정희 정권의 발전국가 모델과 IMF 이후 시장주의 모델의 극단화로 저투자,저성장과 양극화와 같은 진통을 겪게 됐다. 한국경제는 역사의 시행착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북구사민주의’를 대안 경제 모델로,'

이정우 교수는 ‘발전국가도 아닌, 그렇다고 과도한 시장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한다.
이 교수가 주장하는 제 3의 길은 바로 ‘북구사민주의’이다.


'이 모델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장기간 검증되어 유일하게 존립가능하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적 모델임이 증명되었다'


자본주의 형태중 유럽대륙형,영미형과 비교되는 북구형은 소득분배가 가장 평등하며 특히 임금협상제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북구형 사민주의는 노조 조직률이 가장 높다. 노조조직률이높으면 임금협상을 계속 주장하게된다는 우려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산별,지역별로 협상이 진행되기때문에 오히려 임금인상을 자제한다.이것은 경제적으로 증명이 됐다. 전국으로 가서 임금을 2배 올리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전국으로 가면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한다. 이건 나쁜거다. 일을 하며 계속 부딪치는 공간인 기업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노사간 불화는 더 커진다.
또 협상을 개별로 하면 임금을 올릴수록 나한테 이득이므로, 기업별로 협상을 하면 이윤추구에만 매달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 때문에 엄청난 갈등비용을 치르고 있다. "


그렇다면 북구형 사민주의로 가는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그 길을 가기 위해 이 교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적 대타협 과 ▲조직의 민주화 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1987년부터 20년간 3년마다 사회대타협을 갱신하면서 많은 외국자본을 끌여들인 아일랜드를 예로 들었다. 네덜란드역시 경제적 위기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일자리 만들고 임금상승자제하고 복지해서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이 교수는 조직의 민주화에서는 기업의 민주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가지는 '소유의 민주화'나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의사결정에서의 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미FTA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 한국이 한미FTA를 하게 되면 자유시장경제의 벽을 넘어설 것이고
더 이상 모델의 좌표위치에서 왼쪽으로는 못가게 된다. 우리 체제에서는 수십년이 걸려야 북구사민주의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자본가들은 이익을 위해 투자자국가제소제를 이용해 왼쪽으로 가는걸 허용하지 않을거다.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의 길로 가는데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치는게 한미FTA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다. "

 

 오산이 기자(ymj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