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도 경제만 발전시키면 괜찮은건가?

이번 버마시위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어느 시위나 한 가지 원인만으로 촉발되진 않는다. 그러기까지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수많은 이유들이 엉클어져 있다.

최근 버마시위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이 많다.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군부정권의 부당한 경제적 조치에 있다. 8월 15일 정부가 갑자기 석유값을 2배로, 천연가스 가격을 4배로 인상하면서 버스의 운행까지 마비시킬 정도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움츠려있던 시민들의 분노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일 뿐, 본질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87항쟁, 미선이 효순이 시위처럼 엄청난 규모의 집회가 눈앞의 사태에 분노해서 갑작스런 광기로 일어난 것이 아니듯 시위를 일으키기까지는 사태에 대해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독재에 대한 항거, 반미 의식과 같은 공통된 정서가 축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번 버마사태 역시 기름값 인하 시위를 넘어 승려들이 합류하고 모든 시민들이 참가하면서 그동안 민주화에 목마른 시민들의 항거다.

"그런데"

이명박이 말했다.

“미얀마는 본래 세계 최고의 자원부국이었지만 결국 군사 독재 정권의 리더십 부재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됐고 민생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일어난 듯 하다”

한 대학생 웹진에서는 이런 칼럼을 보았다. 이 글은 ‘사회주의 군사정권의 경제적 무능이 현 사태를 불러왔다. 미얀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시장경제 속 발전된 미얀마를 바라며’ 라는 부제로 실린 글이다.

“현 미얀마 사태의 본질은 군사정권에 의한 사회장악보다 그 군사정권이 경제적으로 무능했다는 것에 있다.” 

두 글은 마치 군사독재정권이라도 경제발전으로 사람들이 풍족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이것은 마치 박정희 정권 향수에 젖어서 독재라도 경제를 발전시켰으니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다시 그 때로 돌아가면 우리는 과연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기본적인 자유도 없던 그 시대를 말이다.

칼럼을 더 보자.

한 나라의 발전은 정부가 독재인가 권위적인가 보다, 그 정권이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에 우선한다.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제약 받는다 해도 경제가 성장한다면 (대체 경제성장의 기준이 뭔가?) 국민들의 1차적 욕구는 해결된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민주화 요구로 이어지며 굴곡을 겪지만 결국 정치. 경제 모두 발전된 국가로 성장한다. 

한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독재문제’즉 '민주화 문제' 와 ‘경제문제’는 동등으로 다뤄질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어떻게든 민주화가 이뤄진다는 이런 사회발전 논리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궁금하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가야 경제가 성장한 것인지 말이다.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을 어를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하루빨리 버마가 시장에 기초한 정부가 되길 바라는 이들은 시장만능주의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도 잘 해결돼서, 아직도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가.

민주화는 진정한 경제발전을 포함한다. 바로 모든 민중의 1차적 욕구를 당연히 해결해 주는 것이 ‘민주화’ 인 것이다. 이런 1차적 요구마저 개인에게 내맡겨 버린 우리 사회는 뭐가 그리 행복한가.

단순히 저들이 경제적 욕구가 불충족돼서 시위를 벌인다고 일반화하지 말자. 그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거였다면 지난 90년대 왜 아웅산수지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dl 80%로 압승했을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경제가 발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시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정권이 있기 때문이고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국가로서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훨씬 더 경제발전이 덜 된 쿠바같은 나라도 인간의 1차적 욕구인 의료문제를 무상으로 보장해준다.

꿈은 커야 한다. 눈앞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 않듯이 경제에만 집착하는 국가정책은 결코 더 나은 민중의 삶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미국이 석유문제로 이라크문제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자국의 경제발전에 충실한 국가이므로.
그렇기에 미국 같은 시장경제주의 국가가 천연자원이 풍부한 버마에 개입하려는 것을 경계 해야하는 것도 같은 논리이다.

오산이 기자(ymj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