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서울 시청 앞 광장은 선전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분주해졌습니다. 바로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 이에 발맞춰 서울에서는 '빈곤심판 민중행동'이 열렸습니다.
▲ 1017명의 권리선언
2시부터 한 시간 동안은 사회에서 빈곤을 악화시키는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하는 선전물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건강권,주거권,금융피해 등 우리가 모르는 사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집회에서의 이런 발언이 기억에 남네요. "사람에겐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다. 하지만 현 시대의 빈곤은 내일이라는 희망도 주지 않고 한번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도록 만든다."
이 곳은 주거권 선전전을 하는 곳입니다. 집은 넘쳐 나는데 우리의 살 곳은 왜 없을까요?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4만달러가 되도 집이 없는 사람은 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절반도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의료급여개악제도 철폐' 를 주장하는 건강권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건강'도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건강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플 때마다 병원비 걱정을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빈곤이 병을 낳고, 또 병이 빈곤을 낳습니다. 어마어마한 병원비로 순식간에 가난해진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한번 아프면 돈이 많이 나갑니다. 이처럼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난하면 치료받을 자격도 없는 걸까요? 의료급여제도는 의료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제,선택병의원제,파스이용을 제한했습니다.
이 분은 의료수급권자 김학식 아저씨입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온 몸에 파스를 붙여야지만 겨우 활동할 수 있는 분인데 의료급여제도가 개정되면서 파스를 공짜로 받지 못해 거동이 더 불편해지셨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말합니다. "의료급여제도가 개정되면서 수급권자들도 본인부담금을 내게됐다. 돈 많은 사람들은 천원이천원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한달에 30만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을 안가게 되어 병이 더 악화된다"
이 곳에는
세계 빈곤 철폐의 날 슬로건은 바로 '일어나서 외쳐라'입니다. 빈곤은 구제받거나 동정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빈곤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의미입니다. 그 동안의 빈곤은 '지원받을 권리' '구제받을 권리' 로만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당연히 빈곤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행동의 가장 큰 강점은 '직접 행동'입니다. 당사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 곳에는 고양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도 참가했습니다.
" 최근 노점상 이근재씨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지금 서울시는 노점상,가판대를 다 갈아치우려고 한다. 그 곳에 기업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이제 도시빈민은 숨쉴 곳도 없다. 자본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굴러간다 " 며 " 서울시가 노점상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비밀문서가 공개됐다. 노점상 1명당 4명의 용역이 붙어 하루만에 처리시킨다던가 저항하는 노점상에게는 경찰이 붙어 손해배상을 청구시키도록 한다는 등 비인간적인 처리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었다" 며 소리높였습니다.
UN에서 빈곤의 날이라고 정할 만큼 이제 빈곤은 그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선 빈곤의 날을 맞아 초대형 가수를 불러 콘서트를 열어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지요. 그것도 좋지만 빈곤의 부당함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빈곤에 대한 권리의식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빈곤심판 민중행동'도 알뜰하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왜 돈이 없으면 불안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돈의 앞에 인간의 권리를 앞세우고, 인간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주체들에게 의무를 강요해야 할 것입니다.고민하고 제 입으로 제 인권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모인다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오산이 기자(ymjang@naver.com)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10대 요구안
1. 빈곤철폐 권리선언 요구
2.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상대적 빈곤선 즉각 도입하라
3. 기만적인 기초법 개정 반대!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4. 빈곤층 부담 가중 의료급여 개악 철회하라
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6. 물 산업화, 사유화를 중단하라! 빈곤층에게 물, 전력 등 필수서비스 무상 제공,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7. 비정규악법 철회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8. 노점상,철거민,노숙인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정책 철회하라
9. 가진 자만을 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주택정책 실시하라
10. 살인적인 고급리 철폐하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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