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행, 삼성 공화국에서 삼성 '왕국'으로

17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그룹의 은행소유를 위한 단계적 전략이

▲ 17일 공개된 삼성 내부문서 ⓒ 프레시안

담긴 내부문건을 입수해 전문을 공개했다.

이 문건의 존재와 내용은 지난 8월 말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지만, 그 전문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이란 제목을 단 이 문건은 지난 2005년 5월 삼성전략기획실 직속 삼성금융연구소가 작성하고 삼성그룹의 금융 부문 최고위 기구인 금융사장단 회의가 내부지침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한다.

이 삼성 로드맵은 '삼성그룹의 은행 소유'를 위한 5대 추진과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시기를 담고 있다. 2005년 '금산분리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론화하는 방안부터 2007년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을 성사시킨다.'는 방안까지, 지난 3년 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삼성의 치밀한 '금융화' 축적 전략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경우, 은행 부분이 재벌의 축적전략의 도구가 되어 금융 체제 자체가 불안정 해 질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금산분리 원칙' 을 고수하고 있다.

오늘 공개된 문건의 내용을 보면 삼성은 단기간 안에 '금산분리 원칙'이 폐기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현재 삼성금융계열사(삼성생명, 삼성증권)가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검토 중인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부여'와 재경부와 보험개발원이 밀고 있는 '보험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은 '삼성생명'에 해당되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통합법에 들어가 있는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부여'를 통해 '삼성증권은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2005년 하반기부터 '외국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국내 재벌을 보호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이것 또한 삼성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재벌의 은행소유 '길 터주는' 정부와 대선후보

삼성은 '2005년 하반기부터 삼성 소속 연구소가 아닌 외부 연구기관들을 동원해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퍼뜨리자'는 계획과 함께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격해야 할 법과 이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았다.

이 처럼 치밀한 삼성의 '은행 소유전략' 시간표에 맞추듯 '금산분리 원칙'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의 산업자본의 금융소유 주장이 공교롭게도 그 중심에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도 금산분리 원칙의 철폐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벌의 은행소유, 그 위험성 인식해야

국내 자본의 역차별이라는 근거를 들어 '금산분리 원칙'을 철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금산분리 원칙' 철폐함으로써 외국자본의 공격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재벌의 최대 관심사는 경영권 세습이며, 금산분리가 완화되어 재벌에 소유된 금융회사가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것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삼아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위험을 은행에 떠넘겨 금융위기는 물론 나라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되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