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합법화, 등골 휘는 서민, 방치하는 정부.

요즘 지하철을 타면 이런 홍보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업체와 관련한 광고들이 판을 치고 있고, 꽤나 이름난 연예인들도 그럴듯한 말들로 아무 거리낌 없이 대부업체를 홍보해왔다.

하지만 과연 이런 대부업체의 합법화와 지난 4일 결정된 금리 인하 규정이 보란 듯이 광고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도 과연 괜찮은 것일까?


대부업체 합법화, 누굴 위한 정책인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 운동본부에는 대부업체와 관련된 전화가 매일 평균 40통씩 걸려오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민주노동당으로 걸려오는 대부업체 관련 상담 전화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송태경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정해진 49%라는 금리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자체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대부업체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채업자를 음지에서 끌고 나와 양지에 두게 되면 서민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대부업체도 영업해야 하지 않느냐, 그럴려면 최소 연 49프로는 돼야하지 않느냐 하는 발상이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대부업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 지를 따져서 이자를 측정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은 민생고 해결이며 국가 비젼은 그 토대 내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7천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까지 합하면 2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고작 여섯 명밖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는 앉아서 놀기만 했다?

2000년, 정부의 신용카드 장려 정책에 따라 발생한 신용불량자들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2005년 모습을 드러낸 대부업체 역시 점차 관련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고, 신용카드로 인해 나타난 신용불량자들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태경 정책 실장은 "현재 사금융 대출만해도 5백만 명, 잠재적인 대출자까지 합하면 700만이 넘는다"고 말했다.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일까? 고작 49%로 금리를 낮춘 것이 국민들을 보호한답시고 만든 정책인지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핵심을 방치하고, 민생고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수박 겉핥기 식 문제 해결 능력이 놀랍기만 하다. 

정부, 연대 차원의 대안 금융의 활성화 필요해

사태를 진정시키고, 앞으로 서민 사회에 검은 연기처럼 들이닥친 대부업체의 횡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송태경 정책 실장은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공적 금융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으론 민간, 연대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해 장기대출을 해주는 대안 금융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은 다름 아닌 금융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 경제의 편의를 위해 은행에 엄청난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런 금융기관들이 그들 스스로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런 대부업 관련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경제 민주화 운동 본부, 민생 지킴이, 피해 구제, 법제도 개선 문제, 홍보 문제 등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문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6개월 간 민생 탐방을 다니고. 정부를 상대로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이런 일에는 지나치리만큼 미온적이었던 다른 당들이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만한 대부업체 관련 정책을 하나 둘 내놓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업체의 횡포가 이토록 심각해진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부의 중추적인 척추의 역할을 도맡았던 열린 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내에서 얼마든지 이와 관련한 해결법을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번도 민생의 소리에 귀기울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정부는 언제까지 서민들의 눈물섞인 목소리를 외면만 하려는 걸까.
대선이 가까워져 왔다. 거창한 공약들이 아닌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약속을 얘기하는 지도자가 하루 빨리 나올 수 있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