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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서초가 세금 가장 내지 않아. 서울시, 악성고질 체납자와 전쟁 선포 지난 14일 서울시는 ‘악성고질 체납자와 전쟁 돌입’이라는 조금은 코믹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코믹한 제목과는 달리 본 기자가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머리뚜껑이 열리고 욕이 입 밖으로 막 튀어나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 한대를 꺼내 물어야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대략 15일부터 악성고질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2% 정도가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중 76%는 파산 등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능력은 있으나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악성·고질체납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체납자들에게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을 주고, 출국 금지시키고, 사법기관에.. 더보기
고액권 발행? 부정부패,탈세 증가시킨다 이제 고액권 발행에 대한 문제는 그 모델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만 남은 것 같다. 하지만 인물선정 논쟁을 떠나 우선시 돼야 할 문제가 있다. 과연 ‘한국에서 고액권 화폐 발행이 지금 적절한가’ 다. 물론 한국은행이 2009년 5만원과 10만원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고액권 발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한국은행은 고액권 발행으로 연간 총 5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사용이 가능한 화폐에 비해 자기앞수표는 재사용이 된대도 몇 회에 한정되고 폐기 때문에 반환경적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화폐 관리비용이 줄고 통안증권 발행이 줄 것이라고말한다. 또한 사용자의 편익을 돕는다. 현금소지가 편하.. 더보기
선생님, 그럼 무관심한 아빠보다 뺨 때리는 아빠가 낫다는 말씀? 선생님, 그럼 무관심한 아빠보다 뺨 때리는 아빠가 낫다는 말씀? -'맞을 짓'을 하는 학생을 만드는 사회를 순순히 받아드릴 것인가. 다음 블로그 뉴스에서 담배를 핀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의 행동이 정당하느냐 아니냐로 불꽃튀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비단 이 문제가 '담배'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는 아닌듯 싶은데 계속 논의가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는 듯하다. 무관심과 체벌. 어째서 이 두 가지 '선택권'중 하나를 택하는 문제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건 하키채로 맞을 것인가, 당구채로 맞을 것인가와 비슷한 문제로 보인다. 무관심, 체벌. 둘다 아이들을 망치는 건 똑같은데. 특히 이중에서 '무관심한 선생보다 뺨때리는 교사가 낫다'라는 글은 교사의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더보기
'현모양처'는 일제식민지시대의 잔재, 새 화폐 여성인물에 신사임당을 반대한다! 전 국민에게 애용되고 환영받는 물건으로 화폐만한 것은 없다. 이제 화폐는 단순히 거래하는 도구가 아닌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이다. 그렇다면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어떨까? 바로 한 국가가 시대적으로 어떤 인물을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화폐의 모델은 어떤가. 세종대왕, 이황,이이 그리고 이순신 모두 남성들이다. 단지 오천원권의 뒷면에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이이와 신사임당을 앞면으로 배치해서 여성을 단순히 아들의 어머니로서만 부각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고액화폐에 여성 모델 등장한다 지난 97년도 문화미래 이프 잡지에서는 화폐의 주인공을 여성으로 하는 이미지를 실은 적이 있다. 전 방송위원이자 시인인 유숙렬씨는 ‘화폐에는 언.. 더보기
우리는 '인적자원'이 아닙니다. 저는 고교평준화 세대입니다. 지금은 서울지역의 사립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진로나 학업에나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미리부터 자신의 진로를 확정짓기도 힘들뿐더러 적성이란 것도 선천적이지만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해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음악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그렇다고 음악을 진로로 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춘기라 신세한탄하기 에도 바빴으니까요.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저로서는 더욱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냥 어영부영하다 운 좋게! 인문계 고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고교평준화의 혜택을 본 게 아니라 운 좋았던 거긴 하지만, 고교등급제로 .. 더보기
피랍자 석방은 셀프? 소말리아가 아프간보다 못한 게 뭐냐! 피랍자 석방은 셀프? 소말리아가 아프간보다 못한 게 뭐냐! - 마부노호 선원 피랍 150일, 정부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 글에 앞서서 피랍 150일째인 마부노호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빕니다. 부끄럽게 나조차도 잊고 있었던 소말리아 피랍사건. 어제로 마부노호 선원이 피랍된 지 150일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아프간 피랍사건, 대선, 신정아 등 거대한 이슈에 묻힌 채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피랍선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상황은 동원호, 아프간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적들로부터 수시로 구타를 당해서 피멍이 든 상태이며, 선원들 중 다수는 말라리아에 걸리고 어떤 선원은 심지어 고막까지 터졌다고 한다. 작년에 동원호 사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 겪어보고, 이번 아프간.. 더보기
파병연장 "놈현스럽지" 않길 바란다 내 친구는 자이툰 올해 초, 군대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이라크에 지원했는데 붙었다는 전화였다. 너무 가고 싶어서 부모님도 속이고 지원했는데 붙었다면서 자랑이었다. 주변에 다른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걔 빽 써서 간 거 아니야? 난 떨어졌는데.”이러면서 부러워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면 선임들한테 당하는 갈굼도 없고, 돈은 돈대로 벌고 갔다 오면 휴가도 한 달이나 준다고 하니 좋을 만도 하겠더라.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 온 친구는 이라크에서의 생활을 모험담 들려주듯 이야기했다. 이라크에서 사 온 사탕이라면서 선물도 갖다 줬다. 그런데 정작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미군의 만행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통역병이라 안전한 곳에만 있었다나 뭐래나. 자기는 안전한 곳.. 더보기
피흘리는 버마인보다 내 지갑이 우선인 기업들 피흘리는 버마인보다 내 지갑이 우선인 기업들 -버마의 피로 딛고 일어서고 있는 대우 인터내셔널 지난주 주말을 기점으로 버마에 관련된 보도가 현저하게 줄기 시작했다. 시위가 시작됐을 때부터 버마민주화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까워했다. 그러다 오늘 뉴스에 대우 인터내셔널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이건 좀 아닌데'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나는 결국 키보드를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버마의 민주화열망이 군부의 총칼에 짓밟히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버마군사정권에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말로만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빛나고 있는 기업 활동들. 왜 아무도 여기엔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건가. 총칼만 폭력이고 착취, 수탈로 쥐어짠 기업의 행태들은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자국민이 사망한 일본조차도 경제적 문제.. 더보기
“장관님, 우리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연일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그 비정규직법이 문제라던데 때마침 오늘 비정규직법 만든 지 100일을 맞아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더라. 어떤 평가를 할까 궁금한 마음에 토론회장을 찾았다. 우리가 비정규직이 될지도 몰라. 대학생인 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지만 누구나 믿고 싶어 한다. 나는 비정규직이 되지 않을 거라고. 희망고문일지도 모르지만 모두들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다. 나는 평소에 비정규직이 뭐 그리 나쁜거냐 라고 생각했다. 직장을 잃으면 또 다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갖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히 알게 된 건 비정규직이 있다는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든 제도나 시스템이 .. 더보기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아랍 카타르 민영 위성TV 방송사 알자지라에서 ◜남북 정상들이 공식적으로 평화를 위한 종전 선언을 하고, 경의선 연결과 경협 확장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하며, 한반도의 평화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라는 질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관련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댓글을 달았다. 미국 뉴욕의 FRANK는 “이번 회담은 세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총을 내려놓고 문제를 파악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발전과 교류를 증대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긍정적인 뉴스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회담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에 대해 벨기에의 Van Zwam은 “이는 정말 좋은 소식이며, 이란에도 영향이 미치기.. 더보기
“우리는 파스 한 장에 생존이 달렸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숨통을 트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피해사례 증언대회 열려, “겉으론 말 안하지만 가슴에 한이 쌓였다. 나 같은 서민은 복지부가 어딨는지도 모른다. 그냥 그 사람들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울고 웃을 뿐이다.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건가. 살다보니 병이 오는 거지." “관절염이 있어서 활동하려면 파스를 온 몸 마디마디에 붙여야 한다. 그래야 지지대역할을 한다. 우리는 파스 한 장에 생존이 달렸다. 법 만들려면 똑바로 만들어라, 이런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언대회에서 한 수급권자의 말 3개월이 지났다. 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대국민반성문을 쓰고 의료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를 채택한지도. 하지만 법만 개정했을 뿐, 개정법에 대한 평가나 반.. 더보기
'민주화' 됐다면 '민주국가' 다운 행동을 해야 -국제민주연대 김경 활동가를 만나다- 어느 새 버마에 대한 소식도 관심도 조금씩 사위어져 가는 때, 버마 민주화에 대한 관심의 불꽃이 꺼질까 조마하며 여전히 여러 곳에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 매일 오후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Free Free Burma'를 외치며 버마민주화에 동의하는 서명운동과 사진전을 벌이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그 곳에서 버마와 필리핀 등제의 국가에 대한 민주화 및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 초국적 기업의 반인권적 행위를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국제민주연대의 김경 활동가를 만났다. 다음은 그녀와 현재 미얀마민주화문제부터 한국의 태도까지 다양하게 나눈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다. 오랫동안 국제적인 시각으로 인권과 민주화를 바라본 한국인과 나눈 이야기는 뜻깊었다. 이번 버마문제로 세계 각국의 .. 더보기
입으로 뱉으면 아는 말, 손으로 뱉으면 모르는 말. 아, 나 한글 잘 모르나? ...... 모른다! 스무 살이 넘어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인 술자리에서 그들(군입대자들)과 나는 캠퍼스에서의 추억을 담보로 의리에 불타는 약속을 하곤했다. 이른바, “편지는 꼭 쓸게......”라고 하는 눈물의 약속을... 그렇게 대학 2년 동안 짧은 쪽지 수준에 머물렀던 나의 ‘의사전달매체’가 점점 장문의 편지로 변해가야만 하는 시기상의 ‘대 변환기’를 맞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중학생 시절의 추억과 함께 편지지를 고르는 재미가 제법 쏠쏠했다. 그런데 재미는 딱 여기까지. 어느 순간부턴가 나는, 편지를 쓰다 말고 인터넷에서 한글 맞춤법을 검색하고 있는 어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아주 호기심에 가득찬 눈빛으로... 입으로 뱉으면 아는 말, 손.. 더보기
5일, 버마 민주화 투쟁을 위한 촛불시위 열려 금요일(5일) 저녁 광화문에서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네 번째 촛불 시위가 열렸다. 9월 27일 결성되어, 공식적으로 10.2일부터 시작된 ‘버마민주화운동탄압규탄긴급행동’ 은 총 114개의 단체들과 8개의 공동실무단체가 주축이 되어 주기적으로 거리 촛불시위와 기자회견 등 버마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행사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날 촛불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어깨에는 모두 자줏빛 천이 둘러져 있었는데 이것은 이번 버마 사태를 추모하는 국제적 약속으로서 버마에서 무차별한 폭력에 희생당한 승려들과 시민들을 상징한다. 촛불 시위에 참가한 참여연대는 “버마의 투쟁은 ‘그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이라 생각하며 이미 버마 민주화의 꽃은 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에는 독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 더보기
독재정권도 경제만 발전시키면 괜찮은건가? 이번 버마시위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어느 시위나 한 가지 원인만으로 촉발되진 않는다. 그러기까지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수많은 이유들이 엉클어져 있다. 최근 버마시위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이 많다.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군부정권의 부당한 경제적 조치에 있다. 8월 15일 정부가 갑자기 석유값을 2배로, 천연가스 가격을 4배로 인상하면서 버스의 운행까지 마비시킬 정도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움츠려있던 시민들의 분노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일 뿐, 본질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87항쟁, 미선이 효순이 시위처럼 엄청난 규모의 집회가 눈앞의 사태에 분노해서 갑작스런 광기로 일어난 것이 아니듯 시위를 일으키기까지는 사태에 대해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독재에.. 더보기
청계천, 과연 각인되어진 얼굴인가 . (청계천 2년 평가와 전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계천 복원 이후로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청계천 복원 이 후 청계천을 다녀간 방문객 수가 약 635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청계천이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는 다수의 평가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청계천은 하천의 오염과 악취, 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저급한 문화재 취급 등의 문제로 그 화려함 속에 가려진 내부적 헛점들이 하나하나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는 복원 이후 2년 동안의 청계천을 평가, 전망하는 토론회가 서울 환경 연합 하천위원회의 주최로 열리게 되었다. 아름다운 도심속 하천... 각인되어진 청계천의 얼굴. 조명래 교수(단국대)는 이 토론회에서 청계천이 서울에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그저) ‘인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청계천은 .. 더보기
단기 4340년 개천절, 평화와 화합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단기 4340년 개천절 맞아 평화와 화합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이번 단기 4340년 개천절은 여느 때와 달리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이다. 회담 이틀째이자, 개천절인 오늘 예정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화합을 이뤄낼 지 주목된다. 1948년 이후 54년 만에 육로 통해 간 평양 어제 2일 오전 9시 노무현대통령이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으며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고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순 여사 Ⓒ 청와대사진기자단남북정상회담 첫날은 '차분했다'는 말로 압축됐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정상회담에 관한 소식을 살펴보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지 3시간 뒤 평양에 도착한 노무현 대통령을 김.. 더보기
학살자들을 왜 보호하는 겁니까? - 미얀마 군정 규탄 기자 회견 학살자들을 왜 보호하는 겁니까? - 미얀마 군정 규탄 기자 회견 10월 2일(화) 낮 12시 한남동 버마대사관 앞에서 ‘버마민중 학살중단과 군부퇴진 촉구 기자회견’ 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미얀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실천불교전국 승가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 인권실천 시민연대 등 60여개 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버마군부 독재 퇴진은 사람의 도리 버마 민주주의의 완성이 광주의 완성 이 자리에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 대표는 “버마군부 독재를 퇴진시키는 것은 사람의 도리” 라며 국내외에서 한국 국민들이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힘쓸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민족문학 작가회의 임헌영 대표는 “버마 민주주의의 완성이 광주의 완성” 임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버마 .. 더보기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 프레시안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동주관하는 연속기획강연 중 제 5회 ‘한국경제, 제3의 길은 가능한가?’ 가 어제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렸다. 강연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이정우 교수가 맡았으며,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는 ‘저투자,저성장’과 ‘양극화’ 다. 우리 과거실적에 비해 GDP성장률은 떨어졌고, 특히 경제양극화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도로 나타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KTX 이랜드 문제만 보더라도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뭔가 해결해야되는데 사회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건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다.” 교수는 제 3의 .. 더보기
고려대 등록금 2배 인상? 교수 월급 반으로 깎고 교수 인원 수 늘려라 등록금 2배 인상? 교수 월급 반으로 깎고 교수 인원 수 늘려라 어제 한국 경제에 고대 경영대 등록금 2배 인상이라는 기사가 떴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서는 일부 경영학과 학생들이 이 기사는 말도 안된다며 오보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오늘 네이버 탑에는 매일경제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2009학년도부터 성적 하위 10~15%인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지금보다 두 배가량 높이는 반면 상위 33%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등록금이 2배가 오르면 1년에 내야할 돈은 약 18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된다. 현재 등록금이 싼 편도 아니고, 가뜩이나 비싸다고 말 많은 학교에서 등록금을 2배나 올린다는 상상을 한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더보기
10월 4일 버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 블로거의 날에 동참하자 - 블로거, 버마의 민주화와 함께 하는 천사 블로거, 버마의 민주화와 함께 하는 천사 -10월 4일 버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 블로거의 날에 동참하자 10월 4일, 버마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 블로거들의 염원이 모인 다. 영어권, 그리고 일부 유럽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free Burma(http://www2.free-burma.org)에서는 버마 민주화를 기원하 는 네티즌들의 서명운동과 10월 4일 집중운동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10월 1일 오후 11시 시점까지 1082명이 민주화지지 운동에 동참했다. 세계가 버마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은 많이 동참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버마사건을 인터넷이 급속도로 알렸듯이 삽시간에 수만, 수 백만의 네티즌들이 응집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Free Burma에서 벌이는 캠페인.. 더보기
"달려라 카트 라이더" 승리할 그 날까지 지난 30일 저녁 7시, 서울역 광장에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뉴코아 파업이 100일이 지났단다. 벌써 혹은 아직, 100일 이란 시간. 6월 10일, 뉴코아노동조합은 그렇게 언제 끝날지도 모를 험난한 투쟁을 시작했던 것이다. 문화제 사회자는 "투쟁이 100일차를 맞으면서 잠시 숨을 돌릴 겸 문화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가 일하는 매장에서 고객들은 카트에 물건을 담아 물건을 운반한다. 이랜드비정규직들에게는 카트에 담긴 물건만큼이나 삶이 고단했다. 이제는 카트에 희망을 담아보자" 며 문화제의 시작을 알렸다. 문화제에는 다산인권센터, 빈곤사회연대,사회진보 연대 등 15곳이 넘는 연대단위들이 참석했다. 특히 현재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 노조들이 참석해 문화제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연.. 더보기
군 복무 중 자살은 개인의 성격탓?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의 공동 주체로 ‘군 복무 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 분석’이라는 세미나가 9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군 자살자 문제를 정신의학적 시각에서 톺아보고, 법원 판례를 통해 간과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자리였다. 핵심이 되는 논의 안건은 복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한 법적인 보상에 관한 것이었다.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던 중 선임의 구타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요인으로 군인이 자살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국가배상법, 단순 자살 등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처리한다. ◇"국가유공자법은 황금의 문?“ 국민의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은 것을 보상해주기 위한 국가유공자법이 통과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재산과 명예가 .. 더보기
신정아 사태의 본질. 조선일보 각본의 드라마. 19일 본 팀 블로그가 올린 ‘언론의 폭력, 이것은 공포다(신정아 사건 긴급 토론회)’ 라는 제목의 기사가 논란이 되며, 많은 댓글들이 달렸다. 이중 상당한 수의 댓글들이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그 댓글들 역시 드러난 부분들만을 현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조선일보, 사건의 전말을 몰랐나?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국대 이사장이었던 장윤 스님이 동국대 이사회에서 신정아의 가짜 박사 학위와 표절 논문 의혹을 제기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다. 그러나 장윤 스님의 의혹제기는 묵살되고 7월 4일 신정아가 광주비엔날레 예술 감독으로 선임되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은 조선일보를 통해 처음 국민들에게 알려진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신정아의 학위 의혹이 동국대 이사회에.. 더보기
의리있는 한국진보연대의 첫나들이 - 이랜드로 가다 9월 16일 2시에 여의도 공원에서 출범식을 가진 한국진보연대의 단체들은 이랜드 노동자들을 연대하기 위해 홈에버 상암점과 목동점으로 모여들었다. 낮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천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이랜드 봉쇄투쟁을 같이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길에 옹기종기 앉아 한 목소리로 ‘이랜드 투쟁승리하자’를 외치고 있었다. 학생단체, 노동자단체, 여성단체 등 평소 서로 다른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공권력 앞에서 진정한 연대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줬다. 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 두건을 쓰고 있어서 과격한 시위가 있을까봐 나도 긴장하긴 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진보투쟁의 획을 긋게 될 이랜드 투쟁 “가장 아름다운 연대로의 길” 본 집회에서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이.. 더보기
언론의 폭력, 이것은 공포다...(신정아 사건 긴급토론회) 신정아 사건, 그리고 언론을 까발리다. 지난 금요일, 문화일보의 누드사진 공개로 ‘신정아 죽이기’의 그 질긴 방아쇠는 당겨졌다. 신정아의 몸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다소 어처구니없는 이해관계로 엮어진 이 추악한 사태에 관한 논의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18일 오전 10시 한국언론재단에서 주최한 “신정아 사건과 언로보도”에 관한 긴급토론회가 이에 기하여 진행되었다. 변호사와, 기자, 편집장 등 여러 분야의 패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다각적 시선으로 현 문제를 톺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다른 ‘오빠’들은” “‘또 다른 변양균’ 줄줄이 나오나” “키다리 아저씨 변양균” 추측성 제목들의 문제점... 이것은 최근 신정아에 관한 언론 보도 중 신문에 게재되었던 기사의 제목들이다.. 더보기
'신정아 누드 사진'에 이성 잃은 문화일보 문화일보의 개념없는 사진 게재 문화일보가 신정아씨의 누드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 문화일보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서버가 다운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화제가 된 신정아씨의 나체사진 두 장은 문화일보 1면의 탑 기사로 각 각 게재되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 만큼이나 최근 유명세를 톡톡히 치뤄냈던 그녀인지라, 모두가 아는 얘기일테지만 신정아씨는 근 10년간 문화계에서 파란만장한 탄탄대로의 성공 스토리를 써왔던 현대판 신데렐라였다. 그리고 바로 13일자 문화일보 1면에 그 신데렐라 신정아의 화려한 데뷔 10주년을 기념이라도 해주듯 해맑게 웃고 있는 신정아씨의 누드 사진이 공개 된 것이다. 문화일보 계기로 동시다발적 비판 터져나와 이게 과연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아무리 인정 없고.. 더보기
‘제기랄, 내 말 좀 들어.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차별하고 있어‘ -제 7회 세계장애인한국대회 부대행사- 장애인 영화상영을 다녀와서 1960년대 일본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지금의 일본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원동력이 형성된 시기이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일본의 도약 어느 한 켠에는 가는 숨소리로 소외되어 살아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벌레같은-일본 장애인자립생활의 선구자들’은 그 각박했던 일본사 회 속에서 스스로 자립의 길을 선택해 살아왔던 뇌성마비 중증 장애자들 의 삶을 인터뷰 형식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영화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린 그들 (중증 뇌성마비자들)의 젊음을 힘겹게 털어 놓기 시작한다. 일본의 한 장애인, 인간으로서 '해방'을 꿈꾸다 매일매일을 철저하게 관리자의 스케쥴에 맞춰 생활했다는 기무라.. 더보기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인권영화 상영회 ‘반딧불’ 오직 사랑을 위해 반딧불을 아는가? 딱정벌레목 반딧불이과의 빛을 내는 곤충으로 주 서식지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에 주요 서식지로는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의 남대천 일원이 있다. 무주군 설천초등학교와 설천중학교를 졸업한 필자는 어려서부터 반딧불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반딧불이가 내는 빛은 옅은 황록색으로 밝은 빛은 아니지만 개울가에 뛰어들 때 한번에 날아드는 빛의 향연은 아름답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딧불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 흔히 개똥벌레라고 부르며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사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오해다. 반딧불은 애벌레일 때는 물속에 살며 다슬기를 먹고 산다. 그리고 빛을 내기 시작하는 성충이 되면 이슬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성충기간은 짝짓기를 .. 더보기
서울시도 얼굴에 칼 대려나 서울시도 성형바람 분다 요즘 인터넷 연예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컴백 스타들의 ‘성형 고백’ 기사가 나오 고 있다. 사실, 눈썰미 없기로 둘 째 가라면 서러울 우둔한 필자도 이제 성형 전문가 만큼은 아니더라도 대충 ‘저 사람, 어디 했네’ 하는 것을 간파 할 수 있을 정도니, 대략 말 다 했다. 코 세우고, 눈 찢는 건 기본이고, 박피에, 점 빼는 건 옵션, 주름제거는 보 너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다행인지 불행 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건 어떠한가. 필자 생각엔 서울시 정책자들 사이에서도 성형의 바람이 불고 있는 듯하니 말이다. 경제문화도시마케팅, 도시균형발전, 한강르네상스, 시민행복업그레이드, 맑고 푸른 서울.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이것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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